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민주당, 개헌서 경제민주화 논의할 당내 TF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 삽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개헌논의를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총 네 차례 의총을 갖고 개헌에 대한 당 의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재정, 경제문제와 지방분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20170525/국회/박종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20170525/국회/박종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내실화하고 실질화하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개헌 의총에서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 가능성이 높아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한 TF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하고 자치경찰, 교육자체도 확대할지 등이 쟁점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 관련해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다만 “양원제나 자치사법권 도입 등은 (지방분권뿐 아니라) 정부형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21일 두 차례 더 개헌 논의를 갖는다. 19일에는 정당, 선거, 사법을 주제로 21일에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는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