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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47명만 탄 비행기, 인천공항 내린다...첫 사례

각종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며 내년 1월 18일 개장을 기다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료사진. [연합뉴스]

각종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며 내년 1월 18일 개장을 기다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항공기 전세기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단체로 국내 송환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범죄자 47명이 입국한다. 해당 항공기에는 일반 승객은 없고 모두 범죄자만 탑승하고 있다. 이 항공기의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인천공항에서는 이를 위해 이날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였다.
 
형사 120여명, 호송관으로 참여
현지에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피의자들은 이날 차량 20대로 마닐라 국제공항까지 호송된 뒤 전용 출국심사대를 거쳐 호송기인 국적 항공기에 탑승했다. 국적기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여서 탑승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전국에서 이들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던 형사 120명이 여러 차례 예행연습과 교육을 거쳐 호송관으로 참여했다. 피의자들은 한국까지 비행하는 내내 기내에서 수갑을 찬 채 형사들의 감시를 받는다.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사전에 준비된 별도 입국심사 절차를 거쳐 호송 차량에 탑승한 뒤 각자의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신병이 인계된다. 이후에는 경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국내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도주·보이스피싱·도박 등 다양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외도피 사범이 가장 많고,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필리핀 당국과 범죄자 집단송환을 협의해 왔다.
 
이날 송환되는 피의자 47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상위 수배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자 11명을 포함해 보이스피싱(28명) 등 사기 사범 39명과 마약·폭력·절도 사범 등이다.
 
이들 가운데 사기 사범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액은 460억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 경찰청 소속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현지 사법기관 공조로 일망타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21명도 이날 송환됐다.
 
제3국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한 피의자는 1997년 11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 약 19년 만에 국내로 끌려와 마침내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을 한국 법정에 세워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고, 열악한 현지 외국인 수용소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으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집단송환을 추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범죄자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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