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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북한이 도와 당선' 보수단체 간부 벌금 100만원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간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당선을 도와줬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현실을 보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명확한 확인 없이 명예훼손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류 정치인'이란 표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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