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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 자국인 구출 훈련 실시…한반도 유사 대비?

일본 자위대가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이루마 기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를 상정해 구출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이타마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이루마 기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위험에 빠졌을 때를 상정해 구출 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이타마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지난 13일 해외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으로 보인다. 이날 훈련을 보도한 NHK도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들이 연대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대형 장갑차 등 무장 병력 공항에 출동…정부 부처 합동훈련
자위대 수송기·대형헬기 이용해 이동…미국인도 대피시켜
신안보법 시행 이후 단순 수송 아닌 무력 행사도 가능해져

훈련은 사이타마(埼玉)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이루마(入間)기지에서 실시됐다. 육상자위대와 외무성 등 관련 기관에서 모두 400여 명이 참가했다. 치안이 악화된 외국의 어느 지역을 가정해 일본인과 미국인을 보호하고 자위대 수송기나 대형 헬기(치누크)로 안전하게 이동시킨다는 시나리오였다. 
 
육상자위대의 대형 장갑차를 비롯해 무장 병력이 경계하는 가운데 외무성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신안보법에 따라 자위대는 해외에서 자국인을 구출할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무력 행사는 불가능하고 수송만 허용됐다. 실제로 태국에서 열리는 연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 골드’를 통해서도 지난해부터 해외 자국인 구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일본 자위대가 태국 중부 우타바오 해군항공기지에서 일본인 학생 등 자국인 구출훈련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일본 자위대가 태국 중부 우타바오 해군항공기지에서 일본인 학생 등 자국인 구출훈련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이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무장 병력이 자국인 보호와 구출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자위대 수송기의 국내 공항 착륙은 어렵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유선 민항기를 이용해 자국인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항기가 이착륙하기 힘들 정도로 군사적 충돌이 깊어질 경우에는 외무성이 마련한 전세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한 일본인이 6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런 방법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피하지 못한 일본인을 부산에 집결시킨 뒤 쓰시마(對馬)를 경유해 귀국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은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유사시를 대비한 '비전투원 후송훈련(NEO)', 즉 한국 내 미국 민간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참가자들은 미군 수송기를 타고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악화 시 자국민 대피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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