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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보험금지출 3.8조 가량 감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이 3조 8044억원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열리는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민간 의료보험료 그대로 유지 시 반사이익
전체 가구 78% 민간보험가입, 월평균22만원 납부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발표
환자 본인부담 감소보다 보험사 이익이 4배
"이익에 연동해 보험료 인하 유도해야"

 
김상우 정책관은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은 향후 5년간  (2017~2022년) 3조 80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사의 반사 이익은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의학적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고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예컨대 MRI(40만원) 검사를 받는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면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 보다 민간의료보험사의 부담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 부담이다. 환자는 민간보험에서 32만원을 받고, 본인 부담 20%(가정)에 해당하는 8만원을 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입원환자 본인 부담이 20%(8만원)로 줄어든다. 그러면 민간보험 급여로 6만 4000원이 지급되고 환자본인 부담은 1만 6000원이 된다.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원의 재정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 감소액(25만 6000원)이 환자 본인 부담 경감액(6만 4000)의 4배가 되는 것이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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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은 2009~2015년 62~63% 수준에서 정체돼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78.1%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월평균 22만 5384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한국의료패널 분석, 2008~2014)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정체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상우 정책관은 "정부는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하는 반사 이익을 조사한 뒤 이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과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비용 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30(약제), 50, 70, 90%로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관리한다. 국민부담이 선택진료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상급병실(1~3인실)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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