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단독] 한국판 홈스 키우는 탐정학 과정 개설

동국대가 국내 처음으로 ‘탐정(PIA)법무학’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탐정학과가 대학교의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탐정체계론, 탐정과 법, 미아·가출·실종자 사례연구, 해외탐정사례 연구 등 14가지로 짜였다.
 

동국대 대학원서 첫 신입생 모집
“OECD국가 중 한국만 탐정법 없어”

동국대 법무대학원(원장 한희원)은 13일 법무대학원의 8개 석사학위 과정 중 하나로 탐정법무 전공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탐정이란 특정인의 소재 또는 정보를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탐문·미행·잠복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직업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지 않아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청, 대포폰 사용 등의 부작용으로 사회 문제화되기도 했다.
 
한희원 원장은 “탐정 업무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영역”이라며 “법과대학에 탐정 과정을 개설해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 쪽에 주안점을 두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리 초법적, 불법적 방법으로 뒷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만 탐정제도와 탐정법이 없다”며 “고소·고발하면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 주는 법문화적 차이의 영향도 있으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에서 탐정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999년부터 올해까지 10여 건의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됐으나 법무부·변호사단체의 반대와 정치권 이견 등으로 전부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때처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