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청년실업과 가계빚, 반기업 정책의 역습 막아야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해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21.4%에 달한다.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취업자 증가 폭도 두 달 연속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전혀 딴판이다. 일본은 구인배율이 1.5배까지 치솟아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에 바쁘고 최근에는 구직자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도 완전고용에 가까울 만큼 실업률이 뚝 떨어져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쟁적인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반면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고용 유연성을 위한 ‘양대지침’의 폐기,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 모두가 기업들의 혼을 쏙 빼놓는 조치들이다. 고용은커녕 사람을 오히려 줄여야 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음식·숙박·경비·청소 같은 저임금 근로자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이 아닌지 묻고 싶다.
 
올 9월 1419조원을 기록한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부채는 올 들어 최대 폭인 10조1000억원 늘어났다. 연말에는 14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가계부채 열차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안 늘고 소득이 오르지 않으니 채무만 쌓이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문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기업 정책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