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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유죄 … 세무사 업무 이어 또 제동

인터넷에서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승배(46·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무죄 뒤집고 2심 벌금 500만원
법원, 자문료만 받았다는 주장 일축
홈페이지 ‘부동산’ 명칭 쓴 것도 위법
변호사 측 “소비자 뜻과 달라 … 상고”

공 변호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2015년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이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중개 서비스를 한 것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원 합리적인 중개 수수료’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공인중개사법(48조)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변호사는 재판에서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업무를 한 경우엔 위법이 되지만, 중개는 무료로 하고 법률 자문에 대한 보수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계약 약관에는 ‘보수는 법률 사무를 수행한 대가이고, 매매·임대 상대방을 알선한 대가는 0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의 4대 3 무죄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순수하게 법률 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직접 접촉해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도 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18조)은 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트러스트 부동산에 포함된 부동산이란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줄여 쓰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홈페이지에 서울·경기 지역의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법정에 나온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공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사건은 변호사와 유사 직역 종사자 간 대표적 갈등 사례였다. 공인중개업뿐 아니라 세무·변리·행정 업무를 둘러싼 갈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일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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