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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준공영제 '반쪽'되나…협약식 대신 서면협약 추진

경기도가 내년 3월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반쪽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시흥과 광명 등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협약식 불참을 선언해서다.
결국 경기도는 협약식을 취소하고 서면 협약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도, 14일 예전되어 있던 버스 준공영제 협약식 취소
협약식 대신 서면 협약으로 대체할 예정
준공영제 참여 거부 지자체 늘고 있는 탓
성남·고양이어 시흥·광명도 불참 의사 밝혀
수원 등 기초단체 13곳도 명확한 입장 안 밝혀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오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식'을 열 예정이었다.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일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중 불참 의사를 밝혔던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이 지난 8일 협약식 불참을 선언했다.  김 시장은 준공영제 대상 시장·군수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뜻을 함께 해달라"고 했다. 참여하지 말자는 것이다. 
 
김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아무런 회신 없이 협약체결 일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협약체결 여부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4일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시흥시는 불참할 것"이라며 "시장·군수님께서도 협의회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진 경기도]

지난 11월 7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사진 경기도]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경기도에 입장문을 보내 표준운송원가 투명성·객관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지원 증가 등에 대한 대책,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입장, 조속한 4자 협의체 회의 추진 등을 요구했다.
 
시흥시에 이어 광명시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경기도에 전했다. 수원시 등 13개 시·군은 협약식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회신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등 7개 시·군만이 협약식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하는 협약식을 취소했다. 대신 서면 협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버스 준공영제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연말이라 시장·군수의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협약식 참여 시·군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흥시와 광명시가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줄어들 전망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협약식 불참은 물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도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참을 선언하는 지자체가 늘면 경기도가 편성한 540억원(시·군비 포함)도 줄어든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참여 시·군의 규모를 보고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약식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면 협약을 통해서 참여하기로 했던 지자체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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