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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59→64세 추진…정부, “검토한 바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12일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관계자의 말을 빌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하고, 대신 맞춰 연금액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매체는 국민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추진 등을 담은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했다고도 보도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가입 연령 조정은 2020~2021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거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조정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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