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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美 ‘탐색적 대화’ 제안…'폐기' 아닌 '동결' 위한 대화 시작되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meeting without precondition)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는 “긍정적 신호”라고 환영하면서도 과도한 의미 부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중앙포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3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원칙의 견지 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다녀왔고 북한도 사무차장의 방북을 허용했다는 점, (그리고) 방북 후 북한의 성명을 보면 긍정적으로 읽힐 발언이 있다는 점”이라며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결과 등을 면밀하게 국제사회가 공유·분석·평가한 후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피는 (탐색) 차원에서 틸러슨 장관(발언)을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압박을 통한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자고 주장해온 틸러슨 장관의 기존 입장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무조건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도발과 위협을 멈추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이 대화의 문은 열어놨지만 ‘더 이상의 도발은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다”며 “국무장관의 목소리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때 대화 무용론까지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외교 수장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기류다.
 
‘탐색적 대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주도로 추진된 적이 있다. 당시 사정에 밝은 정부 소식통은 “일단 만나자는 이야기를 북한에게 수도 없이 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사실상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북한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탐색적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미국이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를 ‘게임 체인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북정책의 방향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비확산과 억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은 최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북핵과)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며 “핵 폐기는 못하더라도 북한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억지력을 갖추는 데 우리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지금 상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캡을 씌워 미 본토의 안전만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이런 식의 핵 동결은 우리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핵 폐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화 제의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화하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대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더 강조한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유미·위문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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