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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 물린다

화폐와 비트코인.  [사진제공=Alexander Demianchuk] ST PETERSBURG, RUSSIA - SEPTEMBER 26, 2017: A Bitcoin cryptocurrency souvenir coin. [사진제공=Alexander Demianchuk]

화폐와 비트코인. [사진제공=Alexander Demianchuk] ST PETERSBURG, RUSSIA - SEPTEMBER 26, 2017: A Bitcoin cryptocurrency souvenir coin. [사진제공=Alexander Demianchuk]

 
정부가 암호통화 거래 행위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해 윈칙적으로는 불법화하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 암호통화 거래 전면 금지는 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암호통화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부는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책노력을 펼치되 암호통화 투기과열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투기과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호통화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운영이 가능토록 입법을 추진한다.
 
암호통화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하되,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업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 암호통화 거래소는 암호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없고,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된다.
 
암호통화 투기를 막기 위해 암호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암호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암호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암호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세원파악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암호통화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암호통화를 통한 불법행위에는 엄중 대처해 암호통화 채굴업자 등 산업단지에 불법입주해 전기료 감면 등을 받는 행위 등에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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