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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호 영리병원’ 논란 가열 “민영화 물꼬...철회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제주도에 건립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자본 투자에 의해 설립됐지만, 사실상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2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측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유 부동산기업 녹지(綠地)그룹이 100% 투자해 설립되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실질적인 운영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 측은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는 미래의료재단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 측은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국내 '외국인' 영리병원 운영이 합법화되면, 의료법인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도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 제도가 무너지고 만다"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 승인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 측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마친 녹지국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천679㎡ 규모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이며 병상수는 47개다. 녹지그룹은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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