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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영화ㆍ도서ㆍ김치상품권도 안돼…지나친 규제 논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품권 선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 김영란법 상품권 선물도 규제
"음식값 상한선 넘기는 편법 수단"
업계"소비위축""큰 영향 없다"팽팽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농축수산품은 10만원)까지 허용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이 제외됐다. 따라서 공무원을 비롯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거나 1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종류에 상관없이 상품권은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도서·문화·백화점·영화상품권 뿐 아니라 김치·굴비 등 농수산상품권 등 현금으로 전용이 가능한 상품권은 모두 해당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과일 선물은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과일 선물은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권익위는 그동안 상품권이 3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 상한선을 교란하는 편법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음식점에서 5만원짜리 접대를 받은 뒤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편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식당·영화관·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고 현금화하기도 쉬워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상품권이 편법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난 1년간 상품권 시장이 20% 증가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까지 상품권을 포함한 금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김영란법이 공개되자 관련 업계는 긴장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품권들이 망라돼 있어 상품권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 들어 국회에서 상품권 규제법이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상품권 규제에 대한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에 개정 김영란법이 선제적으로 상품권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상품권 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로 파악된다. 2016년 조폐공사에서만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규모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 개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업계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이 식음료업계 이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관계자는 13일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상한선을 올린만큼 농축산 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내년 설(2월14) 대목을 앞두고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는 방침이어서 개정 김영란법을 둘러싼 과잉 규제 논란은 내년 설 이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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