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수도권 발전소 등 162개 사업장 먼지 배출도 총량규제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지역 162개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먼지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중앙포토]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지역 162개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먼지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중앙포토]

화력발전소·소각시설 등 수도권 지역 대규모 사업장 162곳에 대해 내년부터 먼지 배출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총량규제는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대기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18부터 5년간 배출 총량 할당
전기·열 생산 공통연소시설부터
공정연소·비연소시설 추후 적용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정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먼지 총량규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 28개 시·군에 위치한 사업장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곳에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2008년부터 대기오염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먼지는 배출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추가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일단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보일러 등 연료 연소시설을 갖춘 대형 사업장 162곳부터 총량규제가 시행된다.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일반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2018~2022년 5년간의 오염 배출량이 할당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장 외에 생산공정에서 직접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연료를 소비하는 사업장(공정연소시설)과 연료의 연소와 무관하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비연소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은 향후 단계적으로 총량규제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연소시설로는 용해로·소성로·가열로·건조시설 등을 말하며, 비연소시설은 도장·분쇄·연마 등의 시설이다.
수도권 대형 소각시설도 먼지 총량규제 대상이다. 사진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안산시는 쓰레기를 소각 때 발생하는 열을 판매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대형 소각시설도 먼지 총량규제 대상이다. 사진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안산시는 쓰레기를 소각 때 발생하는 열을 판매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환경부는 총량규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오염방지시설의 기술 개발 추세를 고려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 최적방지시설(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출기준이 종전보다 10~80% 강화하게 돼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은 37.1%, 황산화물 24.5%, 먼지 34%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할당하는 배출 총량은 배출농도와 가동률을 바탕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오염방지 시설의 오염 제거율을 높게 잡아 배출농도를 낮추면 전체 배출 총량이 줄어들게 된다.
환경부는 대신 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현행 6년간 최고가동률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 5년간 평균가동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