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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첫 제재…'빗썸' 과징금·과태료 6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 6000여건이 유출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첫 제재다.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이 개인정보 3만 6000여건 유출사고로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AP=연합뉴스, 빗썸]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이 개인정보 3만 6000여건 유출사고로 과징금 및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 AP=연합뉴스, 빗썸]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 중인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이같은 처분 외에도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방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동 조사 결과, 두 차례의 해킹 공격으로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커는 4981개의 계정에 로그인했고, 이중 266개의 계정에서 암호화폐 출금이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PC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등으로 거래 규모가 늘고있는 만큼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방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산정 기준인 매출액이 최근 급증하는 만큼,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제재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현재 기준으로 가장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산정된 과징금이나 정액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의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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