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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비공개 조찬 회동을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다. 당정청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논의의 핵심은 주당 68시간 근로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이 안에 합의했지만 환노위원인 민주당 강병원ㆍ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52시간 근로에는 찬성하지만 휴일 근로수당을 평일 수당의 150%가 아닌 200%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간 합의된 사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되 근로시간 단축 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합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없다. 다만 청와대쪽에선 빨리 정리가 돼야 기업들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으니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일선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간사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열어 절충을 모색했다. 홍 위원장은 '간사들의 합의안이 최선의 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논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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