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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보냅니다”…암호화폐 해외 송금 차단 나선 시중은행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주요 시중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차단하고 나섰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암호화폐 성격 규정 안된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 불가
현실적으로 제지 수단은 부족
15일 범정부 규제 회의 열려

 우리은행은 외환센터에서 해외 송금 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거래로 의심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의 경우 해당 항목이 없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해외 송금 목적이 암호화폐 구매 목적이나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9월 해외 송금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송금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EB하나은행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의 경우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차익 거래를 노려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단 관련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송금을 막고 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어 일선 영업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송금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를 제지할 수단이 많지 않다”며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도 정부 시책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나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금융의 영역이 아니며 선물 거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가상통화(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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