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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주민반응은? "구상권 철회 환영" vs "갈등 여전"

지난 6월 20일 강정마을회 관계자 등이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미 해군 듀이함의 입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0일 강정마을회 관계자 등이 제주 서귀포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미 해군 듀이함의 입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서는 "해군기지 찬반갈등으로 촉발된 주민간의 불협화음과 실추된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정마을회 "정부 결정은 환영하지만…"
주민들, "이웃간 기지 찬·반 앙금 여전"
"마을공동체 치유·명예회복 필요" 주장
해군, '공사 방해' 34억대 구상권 청구

 
강정마을회는 12일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 철회를 위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고 오는 14일 공식적으로 소가 취하될 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마을주민 등 반대측 10여명이 소형버스 위에 세운 높이 철제 망루에 올라가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고 있다. [뉴시스]

2015년 1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마을주민 등 반대측 10여명이 소형버스 위에 세운 높이 철제 망루에 올라가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고 있다. [뉴시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갈라졌고 서로의 앙금이 현재까지도 여전하다"며 "주민간 갈등 치유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주도의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추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기 위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마을주민들 사이의 아픔은 여전하다”며 “나만 해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촌 형과 사이가 벌어진 후 아직까지 화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마을이 작다 보니 가까웠던 사람들과 틀어진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11월 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했다. 정부는 11월 30일자로 이 결정조서를 전달받은 후 구상권 청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조서 송달 후 2주째가 되는 12월 14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강제조정대로 정부는 소를 취하해 구상권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된 이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2016년 2월 준공됐다.이 과정에서 지난 10여년간 주민과 반대 활동가 등 700여 명이 연행됐고 60여 명이 수감됐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천주교 생명평화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해군 측은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5년 3월에는 '국가 세금에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대상은 개인 116명(강정마을 주민 38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로 구상금 총액은 34억4800만원이다.
제주·광주광역시=최충일·최경호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지난 10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 해군 이지스함 머스틴함(Mustin·DDG-89)이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에 미국 해군 이지스함 머스틴함(Mustin·DDG-89)이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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