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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자소서에 자기 이름, 출신 대학 쓰면 감점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이름과 출신 대학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름이나 출신 대학을 쓰면 감점하거나 각 대학에서 음영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점검 뒤 개선안 발표
부모 언급 등 '스펙' 자소서 1년 새 사라져
일부 로스클은 출신 대학 기재 이미 금지
모든 로스쿨에 '무 자료' 블라인드 면접 도입

교육부는 12일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로스쿨 입시가 공정성 논란을 겪은 뒤 처음 실시됐다. 점검은 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국립대 5곳과 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사립대 3곳 등 8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교육부는 매년 8~9개씩 3년 주기로 25개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는 로스쿨 입시 서류에서 "아버지가 ○○법원장", "외삼촌이 ○○협회 부회장"과 같이 부모나 친인척 '스펙'을 적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서류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를 금지하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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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1년 뒤인 이번 점검 결과 8개교 모두 서류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록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로스쿨 모두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자료 없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관 중 일부는 외부 인사로 두고 있었다.
 
지원자의 이름이나 출신 대학을 쓰는 것은 현재는 제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대학은 쓰지 못 하게 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원자 이름 등의 정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모든 로스쿨 입시에 지원자 개인정보를 쓰지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쓰면 감점을 하거나 각 대학에서 음영처리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장학금도 8개 로스쿨이 교육부 지침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학생에게 지침보다 적은 금액을 준 대학도 있었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자기소개서 개인 신상 기재 금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학금을 지침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내년에 재점검하고 그때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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