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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을 허가 없이 가축사료로 사용한 폐기물 업체들

지자체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한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4일간 도내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해 4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3곳 적발
21곳 형사입건하고 22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신고안하고 음식물 폐기물 가축 먹이 활용하다 적발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단속되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음식물 폐기물 미신고 사료화 시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음식물 폐기물 미신고 사료화 시설. [사진 경기도]

 
이중 적발된 업체 2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관할 시·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 관리대장을 허위 작성하거나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거짓 입력한 곳도 각각 7곳, 6곳이 적발됐다. 이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었다.  
 
수원시의 한 돼지농장은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들에게 먹이겠다"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뒤 음식물 쓰레기 등을 다른 돼지농장의 사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농장에 제공하면 안 된다.
평택시의 한 농장은 폐기물처리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해 자신이 키우는 개들의 사료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안산시의 A 폐기물처리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김포시의 B 폐기물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는 당초 계약된 운반 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고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 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해 단속에 걸렸다.  
현행법상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고 이를 적법한 처리업체에서 사료·퇴비화해야 한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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