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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거래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법안 국회 제출”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2일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암호화폐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1일 이탈리아 북부도시 로베레토에 설치된 비트코인 현금화 기기[AFP=연합뉴스]

11일 이탈리아 북부도시 로베레토에 설치된 비트코인 현금화 기기[AFP=연합뉴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본관 등 보호 장치 마련과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 조건을 만족하면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 추이[사진 비트코인]

국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 추이[사진 비트코인]

 
 한편 이날 비트코인 시세는 2000만원 턱밑까지 올라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 당 1942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2481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1399만원까지 내려앉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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