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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내년 조기 폐쇄 수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에 담긴 전체 발전용량에서 월성 1호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폐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지으려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8차 기본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자부, 전력수급기본계획 짜며
전체 발전 용량서 월성 1호기 제외
원안위에 가동 중단 결정 압박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허가가 종료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3년간의 찬반 논란 끝에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가동 결정으로 연장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수명 연장 허가 무효처분확인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원안위와 한수원이 항소하면서 전력 생산이 재개됐고,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 원안위 재가동 결정에 따른 월성 1호기의 수명 만료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발전용량에서 월성 1호기(67만9000㎾)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를 계획보다 빨리 폐쇄하고, 더 이상 전력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8차 기본계획에서 조기 폐쇄를 명문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이번 계획에서 뺀 건 사실상 원안위를 압박하는 행위다. 원안위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 폐쇄는 사실상 확정된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9명 중 7명을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안위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탈원전이라는 목표를 세워 둔 채 사실상 결론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8차 기본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문을 닫는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 중 삼척화력 2기는 원안대로 짓되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발전소로 바꿔 짓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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