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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비트코인, 금융 아니다 … 법무부선 거래금지도 검토”

최종구. [뉴스1]

최종구. [뉴스1]

법무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안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투기적 요소가 강해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암호화폐,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돼
전면 거래금지엔 법적 근거 필요”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비트코인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두고는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거래소를 인가할 계획이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전면 거래 금지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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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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