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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장비·인력 확충, 일선 파출소도 즉각대응 시스템 갖춰야

지난 9월 인천해경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해경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다. 결과적으로 해경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다.
 

‘우왕좌왕’ 해경 구조능력 키우려면

앞서 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첫 보고를 받은 뒤 해경에 “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부실하고 미흡한 해경의 대응이 속속 드러났다.
 
‘출동할 수 있는 배가 없다’는 이유로 바다가 아닌 육로로 먼저 출동한 구조대, 신고 접수 10분이 지나서야 내린 출동명령,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사진을 전송받고도 허둥지둥한 모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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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체된 해경이 부활한 이후 발생한 첫 대형 해양사고였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제물’이 돼 한순간에 해체된 해경이 지난 3년여간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해경의 존재 이유는 사고 대응이다. 사고에 대비한 교육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53년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해경은 경찰청 소속을 거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승격했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체됐다.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축소된 해경은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지난 7월 부활했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경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최일선 현장의 구조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해양사고는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부족한 인원·장비 문제를 해결해 일선 파출소(출장소)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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