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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쉬워진다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나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업체 위해 최저가 낙찰제 없애
소규모 계약 때 실적 제한제도 폐지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은 말 그대로 공공 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이나 예규 등을 통해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및 낙찰 제도나 계약조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인 연간 117조원 규모에 이르며 입찰 참가기업은 34만8000여개다. 이 중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이 전체의 74%인 8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을 중시해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의 경우 실적 제한제와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적이 없는 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과도한 저가 입찰로 영세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기술경쟁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발주기관이 물품 등의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을 제시하면 제작 등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해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요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나 고용유지 등의 심사 항목이 추가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입찰시 가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고용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최저임금 위반이나 상습 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는 감점이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계약 후 2차 연도 이후에 근로자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당장 개정 가능한 계약예규부터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안도 연내 입법 예고해 되도록 빨리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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