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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 “원장 3년 임기제, 국정원에 권고”

 국가정보원이 ‘원장 3년 임기제’를 추진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위원장(앞줄 왼쪽)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가정보원이 ‘원장 3년 임기제’를 추진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문화하는 개혁안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위원장(앞줄 왼쪽)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최근 국정원에 ‘원장 3년 임기제’ 명문화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개혁안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총장(2년)·경찰청장(2년)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임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은 좀더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3년 임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 장유식 공보간사는 “국정원 개혁안의 최종 형태가 곧 여당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원장 임기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국정원 내곡동 청사. [중앙포토]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국정원 내곡동 청사. [중앙포토]

 
현행 국정원법엔 원장의 임기 규정이 없다.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역대 정보기관장들의 재임 기간은 1~2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보기관장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 정보기관 개혁의 첫걸음은 임기제 확보”란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통화에서 “국정원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임기제를 하면 정보기관 업무의 연속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최근 정보위에 보고한 국정원 개혁안엔 임기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국정원 개혁발전위 한 위원은 “국회에서의 대야(對野) 입법전략 차원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공개 상태로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 차원에선 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인준 표결은 하지 않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요구해온 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쟁 대상이 돼 상당기간 정보기관 수장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수가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협의에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개진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정원 직무범위 개정안 가운데 국외·북한·방첩 등 정보수집 업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선 검·경에 이관하거나 외청을 설립해 대공수사권을 넘겨주는 안을 놓고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구·박성훈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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