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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이견으로 '공동성명' 없는 한·중 정상회담…靑 "국익 따른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한ㆍ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공동선언문 채택은 물론 공동 기자회견도 없다. 
 

靑 "한·중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공동회견 없다"
사드 이견…靑 "성명 위해 10·31 협의 수정 못해"
文 대통령, 시진핑 주석 비롯 고위인사 연쇄 회동
현직 대통령 최초 '충칭' 방문…'일대일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양국이 현안에 대해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본지 11일자 1면 보도)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채택이 없을 것'을 단독보도한 본지 11일자 1면 기사.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채택이 없을 것'을 단독보도한 본지 11일자 1면 기사.

 청와대가 밝힌 ‘현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배치에 따른 이견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10ㆍ31 사드 합의’ 이후 우리가 중국에 어떤 요청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내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에 대한 ‘공동협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한ㆍ중 간의 ‘사드 봉인’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중국은 협의문 발표 이후 관영매체를 비롯한 당국자의 공식ㆍ비공식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약 공동성명을 낸다면 중국 입장에선 사드 관련 언급이 안 들어가도 문제고, 들어가더라도 ‘10ㆍ31 발표를 확인한다’는 정도를 양 정상이 발표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사드에 대한) 다른 내용을 넣는 것은 (한국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내용은) 양국이 사전에 조율해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간의 ‘공식 외교 기록문’이다. 이 때문에 1992년 양국의 수교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주석과의 회담,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2013년과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이 (정상회담의) 필수는 아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의 방한은 물론 방중 때도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3일 오후 '제31차 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1월 13일 오후 '제31차 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같은 분위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사드 이견으로 인해 북핵 문제과 경제 보복에 대한 ‘극적인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13~15일)과 충칭(重慶ㆍ15~16일) 방문 동안 중국내 권력서열 1~3위 인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중앙포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리 총리와는 지난달 필리핀 회담에 이어 한ㆍ중 양국간의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장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장격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2년간 유학한 ‘북한통’이다. 
 또 충칭에서는 시 주석의 측근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그는 정치국 위원이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7월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개최한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에서 장궈칭 충칭시 시장(가운데)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오른쪽)과 충칭공장에서 시범생산한 현지전략 소형차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지난 7월 베이징현대 충칭공장에서 개최한 '충칭공장 생산기념식'에서 장궈칭 충칭시 시장(가운데)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오른쪽)과 충칭공장에서 시범생산한 현지전략 소형차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한ㆍ중 수교 이래 현직 대통령의 충칭 방문은 처음이다. 중부 내륙의 공업도시인 충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등을 하나로 잇는 경제벨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거점이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1876~1949·사진 가운데 왼쪽) 선생이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설기념식(사진에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 직후 열린 오찬장에서 축사를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은 독립기념관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발간한 사진자료집 '한국광복군,그 뿌리와 발자취'에 실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1876~1949·사진 가운데 왼쪽) 선생이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설기념식(사진에는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 직후 열린 오찬장에서 축사를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은 독립기념관이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을 재조명하기 위해 발간한 사진자료집 '한국광복군,그 뿌리와 발자취'에 실렸다

 충칭은 1919년 상하이(上海)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옮겨와 1945년 광복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6일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한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차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은 물론 한국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ㆍ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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