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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앞둔 문대통령...북핵 문제 한중 양국이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중간에 다양한 의제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 발표 이후 한중관계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확실하게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양국이 맞이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조할지, 국제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 쌍중단과 쌍궤병행 놓고 양국 학자들 평행선...
-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북핵과 한미연합훈련 등가로 거래대상 아냐"


최근 성균 중국연구소가 주최한 2017년 동아시아 중국학대회에서는 북중 관계와 북핵 해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여기서는 한중 학자들이 모여서 '쌍중단' 그리고 '쌍궤병행'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에서는 쌍중단이 채택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중국에서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국이 '쌍중단'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지언정, 이제는 사드 문제를 넘어서서 협력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특히 한중 양국이 '공통의 과제'인 북핵 문제를 놓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쌍중단. [출처: 펑황 웨이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쌍중단. [출처: 펑황 웨이스]

탕레이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중국학 연구센터 비서장=미국의 협박 전략은 해결의 길도, 한중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채택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다면 한중 양국은 최대 피해자가 되며 이러한 점은 각국이 모두 잘 알고 있다.   
맨 왼쪽 탕레이 [출처: 차이나랩]

맨 왼쪽 탕레이 [출처: 차이나랩]

한중은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쌍중단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협상이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기와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될 거라고 우려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북한의 원거리 핵 공격 능력의 위협을 완화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만이 유일한 출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오른쪽)[출처: 신화망]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오른쪽)[출처: 신화망]

 

퍄오룽궈 옌벤대학 교수=북핵 대북 제재가 역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나온 조치는 북한의 예상보다 더 초과된 조치라고 생각이 든다.  
 
일단 중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뒤에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수도 있다.  
 
퍄오룽궈 옌벤대학 교수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퍄오룽궈 옌벤대학 교수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김지운 충남대 교수=일단 중국은 한국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운전자가 되고 싶지만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최대의 압박이라는 대북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저는 쌍중단이 아주 수용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 6월 주 인도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될 것이고 상황에 대해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쌍중단 수용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을 미국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철 연구원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양철 연구원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양철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원=저는 "북한이 A를 해주면 B를 해주겠다"는 식의 쌍잠정중단, 쌍궤병행 구상이 자칫 세심하지 않은 조건부 협상의 폐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만 터지면 그제야 대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평소 아무 합의가 없다가 뒤늦게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평소의 합의 통로가 있어야 하고 한중 양국은 북한에게 일관된 메시지와 시그널을 줘야 한다.  

 
 
이영학 연구원 [출처: 차이나랩]

이영학 연구원 [출처: 차이나랩]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한중 양국은 단계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양국의 방법론과 목표는 거의 유사하지만 구체화된 해법이 다르다. 제가 볼 때 한국에 있어서는 쌍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명확하게 밝혔다. 북핵은 불법행위이고 한미 군사훈련은 국제법에 부합하므로 등가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은 등가로 협상할 카드가 아니다.  
 
 
저는 양국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먼저 핵 동결을 선언하고 대화를 재개한다. 그리고 북한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지를 검증하고 북한에도 유인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이라면 한중 양국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러시아와의 공조도 필요하다.
 
물밑 접촉이 제재와 동시에 이뤄질 때 북한이 한중 양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까 싶다. 한중, 한미, 남북 대화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상시적인 소통 및 협의가 중요하다.
 
차이나랩 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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