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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학생 3분 1 추행 여주 교사의 최후는? '파면'

경기도 여주의 한 학교서 여학생 72명을 추행한 두 명의 남교사가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여주교육지원청 모습. 정문에 '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김민욱 기자

경기도 여주의 한 학교서 여학생 72명을 추행한 두 명의 남교사가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 7월 여주교육지원청 모습. 정문에 '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김민욱 기자

 
한 학교 여학생 3분의 1을 성추행한 경기도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공무원 신분은 사라졌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징계위에서 최근 결정
앞서 법원서 징역 2년 선고받아
앞으로 5년간 공직 임용 제한
징계위 "성비위 교원 엄벌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경기도 교육청[사진 다음 로드뷰]

경기도 교육청[사진 다음 로드뷰]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비위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파면이다. 최소 수위는 바로 아래 단계는 해임이다. 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나, 파면만 연금이 깎인다. 또 파면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해임은 3년이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자료 교육부]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또 한씨의 추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A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 교육청 감사결과 B씨는 전체 직원을 상대로 주의하라고 경고했을 뿐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 밖에 학생들의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교사 C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C씨는 피해 학생의 증언에 “다음에 또 그러면 이야기하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여주경찰서 로고. [중앙포토]

여주경찰서 로고. [중앙포토]

 
지난 6월 A고등학교 전교생 449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 등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계속 늘자 벌인 조사였다. 공동조사 기관인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주교육지원청은 성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을 모아 경찰에 수사 활용자료로 넘겼다. 
 
설문조사 결과, 이 학교 전체 여학생 204명 중 72명(35%)이 안전생활부장이었던 김씨와 3학년 담임이었던 한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들은 결국 구속상태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임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주=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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