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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차에 치였는데…‘아파트 단지’라 처벌 안돼

사고 당시 CCTV화면(좌)과 피해자 아버지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SBS 8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사고 당시 CCTV화면(좌)과 피해자 아버지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SBS 8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6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지만,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라는 경찰과 검찰의 판단으로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땅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SBS8시뉴스 캡처]

[SBS8시뉴스 캡처]

이와 관련해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도로교통특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현행 도로교통특례법상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은 중앙선 침범·보도 침범·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어느 누가 봐도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의 해당하는 운전 부주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작성한 조서를 비롯해 검찰 송치 후 3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등 가볍게 사건이 처리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1981년 제정된 현행 교통특례법은 당시 자동차 산업 육성과 보험사업자의 사업 이익을 위한 경제 장려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어서 종합 보험 가입만 해도 운전자 처벌 면제 사유가 된다고 도로교통 특례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현장은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으로 사고가 빈번한 곳인 만큼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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