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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속히 갖춰야 …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문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우리 국방을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군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임기(2022년 5월) 내 전환’을 공약했다가 지난 7월 국정운영 계획을 밝히며 전환 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했다. 인공위성 등 독자적 정찰감시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작권 전환의) 관건”이라며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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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작전 개념은 방어적 작전 수행이 아니라 유사시 북한을 선제적으로 초토화시키는 공세적 방식을 뜻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지휘부를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찬에는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토머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한·미 양국 주요 지휘관 147명이 참석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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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