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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증원 염치 없는 짓” “국민 용납하겠나” “고약한 상황”

지난달 24일 국회의원 8급 비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28표의 반대가 나왔다.
 
중앙일보는 보좌진 증원에 반대한 의원 28명 중 연락이 닿은 21명에게 반대 이유를 들어봤다. 다양한 설명이 나왔다.
 
◆ “국회가 우선 아니다”=현재 국회 의원실은 2명의 인턴을 고용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각 11개월이다. 재계약을 해도 2년 이상 재직이 불가능하다. 이들 중 1명을 내년부터 8급 비서로 채용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도 힘 있는 의원들이 자기 사람(국회 인턴의 8급비서 전환)만 챙기려 나섰다”며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 반대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환이라면서 국회 인턴만 예외적으로 정규직화해 주는 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은 잘 알고 있지만 국회 인턴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인턴 1명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나머지 1명은 그대로 아니냐”(최운열 민주당 의원)는 지적도 있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을 챙기느라 쓸데없는 일을 하니 동네 가서 욕먹는다”며 “열심히 하고 나서 국민 눈에 맞추는 건데,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토당토않게 현실과 동떨어져서 비정규직 해고법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했다”며 “힘이 있는 입법부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대증적으로 (문제를) 푸는지를 보여준, 역사에 남을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정서를 고려해 반대했다”(오제세 민주당 의원), “명분이 없었다”(이은권 한국당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박대출 한국당,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의원이 일 잘하면 된다”(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는 응답이 다수였다.
 
보좌진 증원 반대 의원

보좌진 증원 반대 의원

◆ 중진들도 “왜들 그랬어”=일부 중진 의원도 법안에 반대했다. 6선의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늘리는 건 사실 매우 염치없는 짓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4선의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따가운데 그렇다고 (의원이)일을 잘해서 (증원을)용납한다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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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공무원 증원을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8급 신설에 찬성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법은 통과되는데 (인턴 중 한 명을) 8급으로 뽑지 않으면 (인턴 일자리가) 없어져 젊은 사람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고약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에게 욕먹을 일을 여야가 콩 볶아 먹듯이 담합해서 애써 처리해 버린, 웃지 못할 일이었다”며 “나는 4선을 했지만 보좌진이 모자라서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3선의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 공무원 늘리는 것은 비판하면서 국회 보좌진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보좌진 운영 대안=“입법이나 정책과 관련한 보좌인력을 국회사무처에서 풀(Pool)로 만들자”(이상민 민주당 의원)는 의견이 많았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외국처럼 보좌진 채용에 제공되는 국비 총액을 정해 한도 내에서 필수 인원을 의원실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행정풀로 쓰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국회 발전에도 좋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실질적으로 의원 보좌기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록환·백민경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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