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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뻗치지 말고 귀국하라"…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책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 당국자와 근로자들의 해외 체류 기간이 제한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에서 뻗치지 말고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춘일 조선족기업가협회장이 8일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에서 “올해 7번 북한을 다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거나 해당 국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차라리 귀국하라는 게 북한 정부의 대책(지침)이라는 것이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리춘푸 중국 남개대 교수, 주용식 중앙대 교수, 냠오소르 투야 전 몽골 외교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똘로라야 게오르기 루스키 미르 재단 소장, 이춘일 조석족기업가협회장. 정용수 기자

통일부가 주최하고,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2017 신경제지도 국제학술회의'가 8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리춘푸 중국 남개대 교수, 주용식 중앙대 교수, 냠오소르 투야 전 몽골 외교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똘로라야 게오르기 루스키 미르 재단 소장, 이춘일 조석족기업가협회장. 정용수 기자

 
 이 회장은 ‘(국제)제재속의 조선(북한)경제실태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광산채굴업과 피복가공업, 수산업, 무역, 휘발유공급, 노무(노동)수출은 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서비스업이나 농업, 축산업, 과일 생산 등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한 북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자강력제일주의 관철 ▶외국에서 어렵게 뻗치지 말고 철수 ▶국내 생산물자 일체 수입 금지 ▶제2의 고난의 행군 각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약화 등이다. 이 회장은 그러나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과거에는 우리(북한) 것이 없었지만, 현재는 우리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의 효용성과 관련해 그는 “제재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북한 경제가 큰 고비를 맞이하고는 있지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압력을 받아 낼 만(견딜 만)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재를 받아들이는 (북한)사람들의 심리는 담담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국 학자들은 특사가 홀대를 받았다는 국내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춘푸(李春福) 난카이(南開)대 교수는 “쑹타오 특사의 방북은 19차 중국 당 대회 결과 설명과 친서 전달,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두 가지 목적이었다”며 “최용해 부위원장을 만나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전달한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았을 것이고, 이수용 부위원장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으니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징이(金京一) 베이징대 교수는 “쑹타오를 만나고 미사일을 쏘는 게 부담이 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대립을 넘어 남북 시장이 하나 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일궈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서해, 동해, 휴전선 접경지역 등 한반도를 ‘H’자로 나눠 남북교류를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중 하나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중요한 목표”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울 언 땅 아래에서도 봄을 향한 희망과 생명력은 중단이 없다. 우리도 대립을 넘어 남북 시장이 하나 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일궈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가 중단돼 실질적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을 우선 시작하고, 북한을 나중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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