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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둘러싼 혼인무효소송 전문가의 도움 필요"

사랑은 없었을지라도 행복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들이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1만건이 훌쩍넘는 국제이혼 사례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장치나 지원은 강화되었지만, 국제결혼으로 인해 행복을 빼앗긴 한국남성들이 기댈곳은 없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무분별하게 난립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경계로 2010년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시행 이후 국제이혼 건수도 많이 줄고 다문화가정이 조금 안정되나 했지만, 아직도 무책임하게 결혼 중개가 진행되는 곳도 많아 피해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인아내의 결혼 목적이 혼인생활이 아닌 '국적취득'에 있는 경우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기댈 곳은 '혼인무효소송' 뿐이다.
 
국제결혼 초기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당사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기존 혼인관계를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국제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달리 혼인무효는 서류상 미혼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더 엄격하고 실제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다.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이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고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혼인 당사자 간 근친관계일 경우로 무효사유가 명백해야만 혼인무효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결혼을 조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채 행방을 아예 감추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입국했더라도 행방을 감추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별다른 이유없이 가출한 경우, 위장결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기각된 경우라면 우선 전문변호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국제결혼에서 피해를 입어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승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국제이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며 "만약 외국인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면 법률상 정한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고,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외에도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한국 국적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등 국제결혼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국제이혼에 접근하는 방식이 모두 달라야 한다"며 다양한 국제이혼 사례를 접해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2004년부터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며 각종 이혼, 가족법 관련 상담 및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15년, 25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  
 
무료온라인상담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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