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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못한다’…세무사 개정안 국회 통과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국회법 제86조 이른바 선진화법은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경태(자유한국당)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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