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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는 국회 바깥에서 결정해야"

국회 의사당 전경[중앙포토]

국회 의사당 전경[중앙포토]

 한국 국회의 고질병인 특권 의식을 깨기 위해선 국회의원 보수를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부터 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의원 보수와 보좌진 증원의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때 예산안에 담긴 국회의원 보수 인상분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보좌진 증원 역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바꾸면 되는데 개정안 발의ㆍ심사ㆍ의결의 주체가 국회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였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의원 보수를 결정할 때 어떤 활동에 얼마나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를 따지는 가칭 ‘의원 보수 및 수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제3자가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권고한 방식이다. 국회 바깥의 기구에서 의원 월급을 결정하고 매년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도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자체가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라며 “중립적인 위원회를 둬서 결정하거나 미국에서처럼 이번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 적용은 다음 국회에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증원에 대해 “수를 늘리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정책 개발과 입법을 도울 보좌진을 운전사로 쓰고 지구당 사무실에 놓고 쓰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늘린 보좌진을 다른 목적에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국회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유럽에서처럼 지역 현안을 세세하게 파악해 대안을 찾는 국민 친화형 현장 정치로 바꾸려면 의원 정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인구 대비 의원 숫자에서 한국은 예상과는 달리 OECD 회원국내 조사 대상 34개국중 31번째로 적었다. 임 교수는 “의원들이 보좌관을 늘려 자기 대신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려 스스로 지역과 각계각층을 파고 들어 대안을 내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체포ㆍ면책 특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교수는 “민주화 이전엔 의원들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보장하는 권리였는데 이젠 의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다”며 “이 권리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지만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나 품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한 경우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ㆍ면책 특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법률 조정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금을 써서 가는 만큼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활동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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