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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에 대한 지휘감독자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구체적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구약식(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면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청탁금지법 제재 기준 전반을 고려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의 위치에 있었고, 식사비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 과태료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므로 100만원의 격려금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9만5000원 음식물이 무죄가 된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이 전 지검장은 최후 변론에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등 큰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 선상에서 격려를 베풀었을 뿐이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면서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법)로 기소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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