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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위한 자막·음성 제공하라”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각장애인들이 영화 음성 서비스와 한국 영화 자막을 제공하라며 멀티플렉스 상영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박우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원고들이 관람하려는 영화 중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에겐 FM 보청기기를 지급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상영관·상영 시간 관련 정보를 자막이나 화면 해설로 알리는 등 편의 내용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또 영화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들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영화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장애인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며 “영화관 사업자들은 항소하지 말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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