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원, 김장겸 MBC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 이사들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방문진 이사 중 3명(김광동ㆍ권혁철ㆍ이인철)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회 결의 및 후속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 3명 신청
"특정 이익집단 요구 수용" 주장
법원 "심의의결권 침해 아니다"

 
앞서 김광동 이사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은 지난달 6일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예정된 임시 이사회 소집을 이틀 앞두고 법원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MBC 노조가 김장겸 해임에 대한 폭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일부 이사가 해외 일정이 있는 날에 이사회가 예정됐으며, 해임 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인철ㆍ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 역시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일로 예정됐던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해외 일정이 끝난 뒤인 지난달 13일로 연기돼 열렸고, 이날 김장겸 전 사장 해임 결의안이 의결됐다.
 
법원은 또 “해임 결의는 상당한 시간 동안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이 이사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장겸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장겸 해임 안건에 찬성한 김경환 등 5명 이사들이 MBC 노조의 행위로 인하여 진의와 다른 의결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