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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한 현직 판사 "무례했다" 공개 사과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5일 "대법원장님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 관련 글은 내리겠다"면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지조가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님에게 무례한 발언을 함부로 떠들어댔다는 자책감이 든다. 낯이 뜨거워 여러 법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 '정치 판사' '코드 판사'라는 용어로 위험인물 취급을 하던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면서 "평범한 판사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며칠 동안 계속 긴장했고 심란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주말에 '내가 왜 그랬을까'하는 생각도 곰곰히 해봤는데 '사법개혁' 등과 같은 유형의 고민을 하다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납득하는 동료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신광렬 판사(왼쪽부터) [중앙포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신광렬 판사(왼쪽부터) [중앙포토]

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22일과 24일 '사이버 댓글공작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석방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 구속된 조모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을 풀어준 일을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김 대법원장이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명한 사실도 함께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2일 올린 또 다른 글에선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해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언급한 부분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걸 두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했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세 차례 재판을 더 거쳐 3년만인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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