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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장 접수되면 '죄인'으로 모는 수사관행 개선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고소사건에 휘말린 피고소인은 고소장 사본을 받아 반박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로 모는 수사 관행도 개선된다.
 

고소장 접수 시 피고소인에게 통보
의견진술 등 피고소인 대응 기회 줘
혐의 확인 전에는 고소인과 동등 대우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피고소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왔다. 이런 수사 관행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죄인’ 취급을 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섭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섭 기자

 
검찰은 앞으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전까지 피고소인을 고소인과 대등한 지위로 대우하기로 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과 고소장 사본을 보내 법률적 대응을 할 기회를 준다. 피고소인은 답변서나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고소인이 동의해야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 고소장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 외에는 수사기록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검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비밀 노출, 고소인 등의 신체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또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안의 성격상 긴급히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이런 통보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다툼과 같은 민사성 사건들 위주로 검사가 적정한 방법을 택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서 작성 위주의 수사 방식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피의자신문조서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녹음‧녹화 후 쟁점 정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 조사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양쪽이 제출한 자료와 간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불기소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종결 처리하는 등 사건 처리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검은 내년 1월까지 대구‧광주‧제주‧강릉 4개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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