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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전액 지원, 국립대 내진보강…교육부 내년 예산 확정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은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된다. 또 최근 포항 지역 지진으로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립대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18년 예산 68조, 전년 대비 10.7% 증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 국고 지원, 교육청과 갈등 해소
국립대 지원, 210억→800억으로 확대
지진 위험 지역 국립대 내진보강에 1000억 투입

교육부는 2018년 예산안 68조2322억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유초중등 분야로 52조7165억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분야에 4조4261억원이 지원된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 예산 61조6316억원에 비해 10.7%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7.1%)보다 3.6%p 높고, 최근 3년간의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지난해(15.4%)보다 높아졌다.
 
특히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5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내내 누리과정 지원 책임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벌인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예산에서는 국립대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지역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이 올해(210억)보다 590억원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된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해당 지역의 발전분야와 연계해 특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역 등 경남권 지진 발생이 많아지면서 해당 지역 국립대의 내진보강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교육부는 당초 500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이 추가돼 총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예산이 늘어난만큼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 예산도 올해보다 30억원 늘어난 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창업펀드는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이나 교수들을 지원하게 위해 지난 6월 마련됐다. 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을 위해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예산을 신규 평성했다. 내년에 5개 대학을 선정해 8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편성한 행복기숙사 사업 예산은 올해(894억)보다 165억 늘어난 105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으로 내년에 행복기숙사 6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영재교육 예산 가운데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해 10억원을 지원한다. 탁월한 역량을 가졌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멘토링이나 리더십캠프 등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홍준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교육부 예산이 정부 총 예산 증가율(7.1%)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며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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