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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투자 둔화로 성장률 2.9% 머물 듯...금리인상 일러”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해보다 낮은 2.9%를 제시했다. 투자 둔화 가능성이 이유로 지목됐다. KDI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해 “인상시점이 다소 빠른 감이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수출, 소비는 늘어날 것...내년 물가 상승률은 1.5% 전망
반도체 편중 현상은 우려할 일
물가 수준에 비춰 금리상승 이른 감 있어

KDI는 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지만, 투자가 둔화하면서 2018년에 2.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내년 전망치를 3.0%로 제시한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도 낮은 전망치다.  
 
KDI는 올해 14.7%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3.0%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올해 7.2%에서 내년 0.4%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투자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에서 가동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가폭은 비교적 빠르게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토목부문이 부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건축부문도 둔화해 최근의 증가세가 비교적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출과 소비 증가세는 비교적 견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2.4%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목도 완만하게 개선되며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총소비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도 같은 기간 2.7%와 2.4%에서 3.0%와 2.7%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로 올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근거였다.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일시적 영향이 사라지면서 올해 전망치(1.9%)보다 낮은 1.5%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민간소비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하면서 올해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 2018년 경제전망

KDI 2018년 경제전망

KDI 2018년 경제전망

KDI 2018년 경제전망

 
KDI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관련해 반도체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KDI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 증가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기업들의 제조장비 확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 개선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나타나면서 고용도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 경제가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최근 사업간 불균형 성장 현상이 중국 기술추격에 따른 우리 주력 산업들의 대외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의 가시화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하고, 혁신친화적 규제환경 조성과 경쟁제한적 진입·영업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권고도 했다.  
 
 KDI는 올 4월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 때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전망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수출과 투자가 이렇게 빨리 확대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날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기나 거시경제 지표들로 판단할 때 인상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한국 경제가 경기를 조절할 단계로 들어갈 정도의 물가 상승세가 감지되지 않았고,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시 한국 경제가 휘둘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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