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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원 조건인 '대학 평가인증', 더 까다로워진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대학이나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이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 까다로워진다. 교육부는 평가 인증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6일 고등교육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가 인증을 위탁해 수행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주기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도록 돼있다. 대학의 재정이나 건물, 교수 수, 교육과정 등이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대학의 경우 한번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인증이 유효하고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 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들이 대신 수행한다. 일반대학은 대교협, 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건축학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등이 평가한다. 교육부는 인증을 받은 대학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치·의대와 한의대, 건축학 등은 인증받은 대학 출신들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증제가 지나치게 대학 봐주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인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법상 인정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은 없었다. 때문에 교육부는 인정기관들이 점검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인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기관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재정을 갖췄는지 여부를 교육부가 감독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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