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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주민의견 수용 최초 사례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예정 지역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예정 지역 안개일수 오류, 오름 훼손 등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정부가 지역주민 반발에 부닥쳐 온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사회간접자본(SOC) 타당성 재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예정 지역 안개일수 통계 오류, 오름(작은 화산체) 훼손 가능성 등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정부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496만 m² 땅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 한계로 혼잡과 안전 위험이 높아지면서 신설된 방안이었다. 국토부는 ‘성산지역 제주 제2공항 건설방안’을 발표하고 당초 2019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평가기준은공개됐지만 최적입지 선정 등 중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문이 제기됐다.
 
5일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재검토 방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것”이라며 “항공정책 부재의 결과로 발생한 현 제주공항 포화 문제를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불러올 제2공항 건설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적폐 행정의 답습”이라고 재조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SOC 사업 중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5000만원을 투입해 입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오류가 발견되면 공항 건설 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 검토위원회를 꾸리면 이르면 내년 2월에 착수, 6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재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진행된다.  
 
정부의 SOC 사업 중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 사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조사는 기존 용역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맡게 된다.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는 용역 비용은 5,000만원 안팎이고, 3개월 가량 소요된다.  
 
국토부는 재조사 결과 지역 선정 순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치명적 오류가 발견되면 입지 선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 검증 결과 이 같은 오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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