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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미래연구원법에 거는 기대

최준호 산업부 차장

최준호 산업부 차장

벌써 연말이다. 새벽 어둠을 깨우고 희망의 하루를 전한다는 닭띠의 해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고, 새 대통령이 뽑혔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을 어렵게 하고, 북한은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점에 나가 봤다. 이맘때면 으레 그러긴 하지만 엇비슷한 제목을 단 미래 예측·전망 서적들이 경쟁하듯 매대에 누워 있다. 심지어 『한반도 전쟁 대예언』이란 제목의 책도 눈에 띈다. 위기는 다가오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이라 그렇겠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생존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한발 앞서 내다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흰 수염 날리는 도사나 통찰력 가득한 책이 미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사실 누구나 다 알듯 그런 일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방법이 없을까. 창의력·상상력이 부족하면 베끼는 일이라도 잘해야 한다. 우등생과 부자의 비법을 들춰보는 심정처럼 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2013년 핀란드를 다녀온 뒤 했던 말이 기억난다. “핀란드는 여야 의원 26명이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30년 뒤의 국가 미래를 매일 논의한다. 부채나 미래의 위험에 연관된 법안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새 총리가 집권하면 이 위원회에 15년 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핀란드는 노키아의 몰락으로 한때 국가적 경제위기에 몰렸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4만5693달러(IMF, 2017)로 세계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새로 집권한 정권은 전 정권이 세운 성장 전략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부러운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주는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입법부 산하 국가미래전략연구기관 설립은 첫 사례다.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산하에 상설 미래연구원을 설립해 특정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장기적인 국가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수립해 보자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법은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주도해 입법 작업을 시작했고, 현 20대 국회 정세균 의장이 완성했다. 정파의 이해를 넘어 완성된 귀한 법이다. 모쪼록 국회미래연구원이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출항하기를 소원한다.
 
최준호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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