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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0% → 12%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과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10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 정부안과 비교할 때 꽤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범위가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정부안은 비과세 수익 한도를 ▶일반형 200만원→300만원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농어민 2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은 일반형 ISA에 대한 비과세 수익 한도를 2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했고,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에도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낮췄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 범위도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정부안은 총급여액 연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율을 10%에서 12%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총급여 연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대로 10%의 공제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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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1인 고용 시 770만원,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고용 시 1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정부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700만원과 1000만원을 공제해 준다고만 돼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부여하는 세액공제액은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신 의무 고용 유지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발표됐던 혁신창업 정책들도 대거 반영됐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의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에인절 투자 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금 액수도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국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해 외국인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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