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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428조 통과 … 한국당은 표결 보이콧

국회가 총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 428조9714억원에서 1375억원이 깎였다. 5일 밤 열린 본회의는 예산안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6일 새벽이 돼서야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삭감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으로, 약 1조5000억원을 감액(정부안 146조2000억→국회 통과안 144조7000억)했다. 대신 정부가 전년에 비해 4조4100억여원을 축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3000억원(17조7000억원→19조원) 증액시키면서 삭감폭을 줄였다.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아동수당 도입(당초 내년 7월 예정) 및 기초연금 인상(당초 내년 4월 예정) 시기를 모두 내년 9월로 늦추는 등 복지예산을 삭감한 반면 지역에 도로·철도·교량 등 SOC 사업은 늘려 잡은 결과다.
 
주요 기관별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이 정부 원안 898억5600만원에서 기본경비 등 14억1400만원이 줄어든 대신 국정평가관리비 등 14억2600만원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898억6800만원(1200만원 순증)이 됐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정보활동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원안 4930억8400만원 중 최근 청와대 상납 관행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돼 300억3000만원이 줄어든 4630억5400만원이 됐다. 국회 예산은 정부 원안 5984억4500만원에서 의사국 운영비 등 91억5900만원이 삭감됐지만 논란이 된 8급 비서 채용 예산 등 158억7500만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6051억6100만원(67억1600만원 순증)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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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지난 2일)을 넘긴 데 이어 표결 전 심야 파행사태까지 겪었다. 이날 밤 10시10분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의원 60여 명이 정세균 국회의장석 주변으로 몰려와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벌이던 시각에 정 의장이 표결을 진행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정 의장이 “오전 11시부터 기다렸는데 그동안 뭐했느냐”고 일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사퇴하라” “국민의당 물러가라! 여당 2중대 물러가라!”를 계속 외쳐 정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30여 분 뒤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쟁점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 3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에 끝내야 하지만 여야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를 놓고 대립하면서 96일 만에 예결위를 통과했다. 
 
김형구·유성운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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