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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창생 사진 합성해 음란사진 만들어 유포한 10대 실형

여자 동창생 1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진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19살 윤모 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3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 SNS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합성사진에 음란한 설명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가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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